정부 소상공인 금융 비용 성장 지원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최근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금융 지원, 고정비용 부담 완화, 성장 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금융 지원 강화

 

 

1)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정부는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상환 기간을 더 길게 가질 수 있게 되어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5조 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로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 요건 대폭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내용

 

 

2. 고정비용 부담 완화

 

 

1) 배달료 지원 추진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배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 부담 완화

 

3)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기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고정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3. 소상공인 성장 지원

 

 

1)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및 소기업 도약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정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보증 보험, 해외 마케팅 지원,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3) 재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정부는 폐업 또는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재창업 자금,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자금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월 50만~110만 원 훈련참여수당 최대 6개 월 지급

폐업 소상공인 고용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1년 동안 월 30만~60만 원(1명당) 지급

성장업종: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

 

 

정부는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4조 9,882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등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도 신설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마치며

 

 

이번 정부의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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