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법안 및 제도 변화

2024년 하반기부터 태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연장,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 교통법규 개정,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안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안 및 제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연장 (7월)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7월)

 

 

기존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낮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하반기 법안 변화

 

 

기초연금 인상 (7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75세 이상 모든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됩니다.(7월)

병원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9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 (9월)

 

 

아동학대치사 범죄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법규 개정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 자동 촬영(과태료 부과 3만 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등에 대한 과태료 인상 등 교통법규가 강화됩니다. (10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 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입니다.(하반기)

 

이를 통해 교통 안전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폭력 범죄 처벌 기준 강화

 

 

멱살 잡기(100만원), 협박 문자 보내기(50만 원), 때리는 시늉 하며 죽인다 협박(최소 2백만 원 이상),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백만 원 이상), 폭행 시 쌍방과실(경미 50만 원 이상, 보통 100만 원 이상, 엄중 200만 원 이상)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폭력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 원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최고 500만 원 벌금,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최고 300만 원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과속 위반 과태료 인상

 

 

60km/h 초과: 12만 원(60점)

40km/h 초과: 9만 원(30점)

20km/h 초과: 6만 원(15점)

20km/h 이하: 3만 원

 

 

기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인상

 

 

중앙선 침범: 6만 원(30점)

신호위반: 6만 원(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6만 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10점)

유턴 위반: 6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 원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끼어들기: 3만 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 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 원

 

이 외에도 경범죄 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 원), 무전취식(5만 원), 노상방뇨(5만 원), 음주소란(5만 원), 산에서 흡연 (300만 원), 공공장소 꽁초투기(3만 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최고1천만원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 원), 112 허위신고(최고 60만)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강화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안 및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을 숙지하시어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통행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편함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변화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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